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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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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47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제3자를 위한 업무 수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판례
46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45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44

[행정소송]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43

[근로계약성립]해고무효확인및임금
42

[근로자성 인정]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1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
40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중요판결]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중요판결]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38

산재사건 미용사 등 육체노동 기초한 경우 가동연한 65세로 인정할 수 있는 판례
37

산재사건 업무관련성 인정여부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판례
36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에 관란 판례
35

위임계약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34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
33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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