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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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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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제목
32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31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은 근기법 위반으로 무효

30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29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손해배상(기)〕

28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27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

26

과반수 정규직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인 관리지원계약직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효

25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4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시점에서의 본채용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3

조합원수 산정 시 민법 상의 기간 산정 방식 적용된다는 판례

22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혐오행위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1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여부 판단 근거

20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9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따랐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18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