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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23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모두 기각
2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21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를 구한 회사의 청구기각
20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원고의 직무대기 무효 확인은 각하, 전보 및 해고 무효 확인은 기각
19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8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상대측)의 청구 기각
1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16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원고(택시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인용
15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승소
14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상대방(원고)측 청구 전부 기각
13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 청구 기각(고용노동부장관이 한 처분의 적법성 확정)
12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11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10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뢰인)의 반소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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