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에 보답하는 것, 노사공감YK만의 약속입니다.
| 번호 | 제목 | 결과 |
|---|---|---|
| 69 |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
집행정지 인용 |
| 68 |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
| 67 |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
원고 승소 |
| 66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
원고 승소 |
| 65 |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항소일부승소(원고측) |
| 64 |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
해고무효확인 |
| 63 |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
구약식처분 |
| 62 |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
청구기각(피고측) |
| 61 |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
근로자성 인정 |
| 60 |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
해고무효 |
| 59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공소기각 |
| 58 |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
연수비 및 임금 일부반환 |
| 57 |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
원고 인용 |
| 56 |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재심판정 취소 |
| 55 |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
일부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