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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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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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번호 제목 결과
99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퇴직금 청구 기각
98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97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기각
96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가압류결정 취소
95

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정직처분무효/미지금 임금 지급
94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의 효력이 정지
93

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원고 승소 판결
92

임원의 해임사유를 증명하여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가처분신청 기각
91

요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90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89

영업팀 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사례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
88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 청구 인용
87

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화해조서작성
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85

의뢰인이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반소로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